아동학대 예방이 필요한 이유

2016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제정 배경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지속적인 정가와 극단적인 학대로 인해서 최근 몇 년간 아동사망이 급증한 것에 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5년 동안 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사례는 총 155건이다. 그 중 최근 5년 즉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사망한 아동은 81건으로 52%에 해당한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유엔사무총장에 의해 선출된 유엔아동폭력연구 전문가인 파울로 세르지오 핀에이로가 2007년도 후속 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아동은 우리의 미래라는 소리가 지겹다: 그들은 바로 지금 폭력이 없는 행복한 유년 시절을 원한다."

"유엔아동폭력연구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 역시 변함이 없다. 그 어떤 아동폭력도 정당화할 수 없다. 모든 아동폭력은 예방할 수 있다."

놀랍게도 아동학대 행위자 대부분은 부모다. 그 비중은 지난 10년간 약 80에서 84%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을 전후하여 아동학대 이슈의 초점이 된 것은 어린이집이었으며, 그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보육교사의 학대장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어린이집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져왔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은 학대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지대로 인식되기조차 하였다.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목소리도 커졌으며, 법원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을 판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 결과 보육현장에서는 형사처벌을 받고 직장을 떠나는 보육교직원이 증가하고, 운영정지나 폐쇄가 되는 어린이집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학대가 감소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또한 어린이집에서도 정부의 엄벌대책을 염두에 두고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나름 학대방지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장의 학대는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였다. 학대행위자 중 보육교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9건에서 2015년 427건으로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대책들, 즉 감시체계나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 학대행위는 교사 개인의 인성이나 자질문제이므로 교사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하자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이든 보육서비스 질의 점진적 향상이든, 당장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겨야 하는 부모의 우려를 잠재우거나, 잠재적 학대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열정과 소신을 잃어가는 보육교직원의 혼란과 스트레스에 해답이 되지는 못한다.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묘법은 없는가? 

 

아무리 다양한 장단기 대책지 제시되더라도, 학대발생 진원지인 보육현장 자체에서 학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그 실효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육현장의 '현재의 지점'에서 어린이집 실무자들이 '실천 가능한' 학대예방지침이 필요하다. 

 

2015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5년 아동학대 중 부모가 아닌 학대행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었다. 아동관련 보호시설의 학대행위자 중 그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집단도 보육교직원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은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 학대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은 아동보호시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이용자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보육기능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다른 아동관련 보호시설의 학대에 비하여 더 많은 정책적 관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학대유발요인에 대한 검토는 학대예방과 대책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말할 것도 없이 아동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교직원의 요인이 가장 크다. 

 

보육교직원의 학대 원인은 성격문제부터 생활지도기술의 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물론 학대유발가능성을 높이는 교사의 독특한 성격이나 기질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교사의 이러한 특정 속성 자체가 학대를 유발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아동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학대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조성되고, 이러한 상황을 교사가 잘 다루지 못할 때 학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예방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학대가능성이 높아지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